|
취소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재판의 합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소송의 종료 및 불복
소송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
|
|
|
소멸 변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 청구의 주장내용에 따른 訴의 종류를 말하고, 각각 설명하라.
Ⅰ. 소의 의의
1. 의 의
2. 소의 제기와 법원의 응답
Ⅱ. 소의 종류
1. 청구의 내용에 따른 소의 세 가지 유형
2. 履行의 訴
3. 確認의
|
|
|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단순한 세법해석의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전반에 통용되는 일방적 원칙으로 선언한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3) 기타 세법적용상의 신의칙
2. 기타의 신뢰보호판례
(1) 행정청의 선행조치 또
|
|
|
37조 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5 항 기타의 수단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는 상기의 수단들 이외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차량 등의 사용금지, 국외여행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문헌
신월행정법, 홍성
|
|
|
소(湖沼)해빈해면 등이 있다.
대판 1967.4.25 67다131 : 공유수면은 공용물에 공하는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용에 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경제적 가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에 공하는 행정주체의 재산권
|
|
|
청구를 포기하던지,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①선정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선정의 취소시 그 자격이 상실되며, 대리권의 상실처럼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수인의 선
|
|
|
3) 실정법규정:공직자윤리법,소비자보호법,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4) 권리구제:
가. 공표청구권-공표를 행정기관이 거부하고 있는 경우 국민이 적극적으로 그 공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실정법이 그 공표를 행정청의 의무(기속행위)로 인
|
|
|
소로 각하애야 한다고 하나 이송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
행정기관으로의 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전부 또는 일부 이송
전부관할 위반의 경우 소송전부를 이송해야 하며 일부 이송은 청구병합의 경우
|
|
|
행정판례의 분류 (총 30개)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1) 세금관련소송
2) 정보공개관련소송
3) 면허, 승인, 특허, 자격관련소송
4) 기타 그 밖의 소송
(2) 무효등확인을구하는소송
(
|
|
|
소가 아니면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이면 전체 행정행위는 유효하다. Ⅰ. 문제상황
Ⅱ.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대상적격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Ⅲ.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의 인정 가능성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