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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 대외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행위, ② 사인이 관명을 사칭하여 한 행위 ③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행정행위가 소멸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0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Ⅰ. 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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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 강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의미를 갖는다.
2) 행정상 손해배상 : 「위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정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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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신청이 이유 있으면 이미 발령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인정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유가 없으면 이를 취소하며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3) 채무자의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인인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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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의하여 그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국가 등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복효적 행정행위
1. 행정절차
(1) 의견청취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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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승인 총회 ---------------------------------------------7
4. 보고총회, 창립총회 -----------------------------------------8
5. 주식매수 청구권 -------------------------------------------8
6. 합병비율 불공정과 합병무효의 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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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①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만,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범위에 관하여서만, 그리고 요구할 때까지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
(3) 심판의 대상
① 양적 한계: 손해의 종류와 소송물, 일부청구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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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송
3.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4.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부담긍정설)
5. 설문⑶의 해결
Ⅳ. 설문⑷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취소결정
⑴ 강학상 철회
⑵ 재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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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군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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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 2)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할 수 있다
의견청위 - 의견제출
1.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실시, 공청회 개최의 경우 외 당사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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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나. 행정객체
행정의 상대방으로 사인, 공공단체(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에 대한 관계)와 지방자치단체(국가에 대한 관계), 국가도 예외적이지만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국가에 대한 수도료의 부과)
- 오늘날 국민은 행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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