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이다. 다만,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결부되는 것이므로, 부당결부금지원칙의
|
|
|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유가 있다고 확정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참가인의 이유의 허부는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으면, 역시 이유가 있다고 확정되면 참가를 허락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
|
|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
|
|
소송을 인정해 준다면 A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도로점용허가취소 판결 후 다시 점용기간을 설정하여 도로점용허가발급을 신청하는 번거러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논점의 정리
Ⅱ. 행정작용의 성질
1
|
|
|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출·신미연 기자
kimgija@segye.com
한국증권협회는 민간 증권사의 연합법인으로 정확히 정부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한국증권협회의 역할, 기능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들어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
|
|
|
, 동인, 2010 사법제도를 통한 수급자의 권리구제
I.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
2. 민사상 손해배상
II. 행정쟁송
III. 헌법소원
1. 법률에 의한 사법심사
2. 법규명령에 의한 사법심사
3.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 참고문헌
|
|
|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와 관련해서는 공익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3.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1) 취소소송
우선 원고 적격문제로서,
|
|
|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새로운 프로그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공공정책을 위한 사고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미국 관료제의 효과성은 오히려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존재와 활동에 의해 크게
|
|
|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면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지배적 학설의 입장이다.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의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바 역시 법치주의의 적용 하에 놓인다.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p24~2
|
|
|
소송법의 개정방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하태인(2008), 체포·구속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1. 구속결정이 사실상의 유죄선고이고 이후의 절차는 가석방심사로 운영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