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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제시한 새로운 처분사유는 통관보류처분 당시에 존재하던 사유로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새로운 처분사유로의 변경이 허용되며 통관보류처분의 동일성도 유지된다. 따라서 후소법원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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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1998.5.20.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2)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입장
대법원이 변형결정에 대해 보여주는 반응은 그러한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당해 사건이나 관련소송 사건 및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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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례
Ⅶ. 현행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개 제외 대상 정보의 규정
2. 정보형태의 가공정도, 전달방법
3. 경비부담의 원칙
4. 정보 공표에 관한 제도 도입 필요
5. 정책결정과정의 공개
Ⅷ. 경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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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되어 있을 것
3)공권력의 행사와 반대급부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
<개인적 공권>
Ⅰ.개인적 공권의 의의
-소송의 기본 메카니즘: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만이 법원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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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전면적 심사를 규정하는데 이 원칙을 통해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의 전단 심사는 법원이 행정의 사실 인정이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가를 심사하는 원칙으로 행정결정이 행정현실과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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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이상, 재판절차에서의 절차법적 지위에 있어서 국민과 국가기관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청문청구권이나 공정한 재판과 같은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은 국가기관에게도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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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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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에 의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필요
- 구체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관계는
: 사법심사제도를 통한 사법부의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에 대한 법적통제기능을 행사
- 현행사법심사제도는 행정 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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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372).
항고 : 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
②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락인(허가 이유나 조건 등)
③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매수신고인(허가를 주장하는) 등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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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ㆍ취소소송ㆍ민사소송에 의하게 될 것이다.
제 4 항 인가ㆍ허가의 철회ㆍ정지(官許事業의 制限)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그 의무위반자가 받은 허가ㆍ인가ㆍ특허 등의 수익처분을 철회 또는 정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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