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 명령 및 결정은 확정되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1) 의의
행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해고
|
|
|
심사·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判).
V. 불복기간의 경과의 효력
보험급여 결정등이 심사·재심사청구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
|
|
심사
라. 체포 ·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3) 형사단독재판
가.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나. 유 · 무죄의 판결
다. 항소 · 상고절차
라. 즉결심판절차
3. 가사재판
4. 소년보호재판
5. 가정보호재판
6. 행정재판
1) 행정소송의 심리와
|
|
|
심사청구
ⅰ)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ⅱ)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ⅲ)행정소송
이의신청 또는 심사
|
|
|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Ⅰ. 불이익취급
Ⅱ. 반조합계약
Ⅲ. 지배 개입
Ⅳ. 단체교섭의 거부
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Ⅵ.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사
Ⅶ.
|
|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소송과 결정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 관련한 권리
|
|
|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5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목차.
Ⅰ. 총칙
Ⅱ. 장기요양보험
Ⅲ.
|
|
|
심사) 신상공개결정
90일간의 당사자에 대한 행정심판·소송기회 부여 등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며, 법조계·학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인권침해소지를 사전
|
|
|
심사청구
해당 처분을 한 행정기관 에 신청, 처분의 시정을 요구
해당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 처분의 시정을 요구 행정심판의 성격
2번에 걸친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였을 경우, 법적 쟁송을 통한 해결방법
① 행정소송 ②
|
|
|
심사청구가 1,211건으로 전체의 68.34% 차지
- 장해급여 관련 심사청구는 325건으로 18.34% 차지
전년동월 대비 : 휴업급여 관련 심사청구가 33.33%(13건) 증가
- 전년동월 대비 휴업급여를 제외한 전 분야의 심사청구건이 감소
나. 민사 및 행정소송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