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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구)에 보험가입자, 보험자, 의료공급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공단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으로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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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위반의 벌칙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삭제한바 있다. 이 결정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한 일종의 ‘행정처분’이고, 확정되지 아니한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95)을 감안.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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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독일판례에 나타난 것을 보면 사법시험, 의사, 국가시험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고등고시 채점, 대학입학 사정기준 등을 들 수 있다.
2) 특히 학교영역에서 시험유사 결정
예를 들면 유급 결정, 특별교육 필요성 결정, 대기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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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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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속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임용에 있어 실적과 자격을 반드시 요하지 않으며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회전문위원, 소청심사위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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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3조).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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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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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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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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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함.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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