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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1. 본안심리 및 판결, 가집행선고
2. 당사자소송의 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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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3) 전심절차 미경유에 대한 반론
4) 기본권 침해여부
Ⅲ.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 적법요건과 보충성 요건에 대한 판단
2. 본안에 대한 판단
1)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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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1990. 9. 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참고문헌≫
1. 김남진 저 행정법1 법문사 2000년판
2. 홍정선 저 행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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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1994 서울대 대학원박사논문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Ⅰ. 序
1. 실체적 확정력
2. 형식적 확정력
Ⅱ.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
3. 소송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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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연구 2권,
서울고등법원, 2002
4. 남복현,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결정의 효과를 둘러싼 몇가지 소회,
법률신문 3389호, 2005.8.
◈ 참조 판례 ◈
1. 헌재 1991.2.11. 90헌가27, 판례집 3,11,19
2. 헌재 2003.1.30. 2002헌바5, 판례집 제15권-1집, 8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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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침 공개...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 경향신문. 2022년 4월 14일자.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141628001#c2b (검색일: 2024.3.13.)
- 한예섭. 국민 과반수 한국사회, 이주민 혐오·차별하고 있어. 프레시안. 2023년 3월 21일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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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권한과 구조
대안2를 요약하면 현 행정자치부 인사국의 업무, 복무 관련 업무, 소청심사위원회를 중앙인사위원회의 산하로 이관하여 중앙인사 관장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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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에 그 사본 1통과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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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신론, 법문사, 2001, pp87
라는 별도의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노사관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전담시켜 공무원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일본의 인사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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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술 연구발전에 유리
책임확보 용이
- 단점 : 적극적 인사행정 저해
능률 저하
3. 우리나라 인사행정기관
(1) 총무처
- 독립성이 없는 단독제 중앙인사기관
- 준입법기능, 집행기능, 감사기능, but 준사법기능 無
(2) 소청심사위원회
-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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