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기능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Ⅰ . 서론
Ⅱ . 중앙인사기관
1 . 의의
2 .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3 . 조직상 성격
4 . 기능
Ⅲ .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1 .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
2 . 기능
3 . 문제점
4 . 발전방향
Ⅳ . 결론

본문내용

또 노사문제와 관련되는 선거의 감독, 연방정부의 노사관계정책의 감독 및 정책시행의 주관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연방노사관계청 내에는 일반감사관을 두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또 연방공무원 노사간의 분쟁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방공무원쟁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박연호, [제6판]인사행정신론, 법문사, 2001, pp87
라는 별도의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노사관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전담시켜 공무원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일본의 인사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 . 발전방향
1)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한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인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자격조건을 인사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인사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통합중앙인사위원회는 일본의 인사원처럼 독자적인 준입법적 기능이 부여되도록 입법조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임기보장은 물론 위원의 숫자를 늘이고 업무의 계속성을 위해 위원의 임기만료기간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Ⅳ . 결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 요소로 인사행정기관의 독립성, 합의성과 더불어 분권화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이상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중앙인사기관인 통합된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위원간에도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위원들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위원장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으로 굳어질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인사행정의 독립성과 합의성을 논할 수 없을뿐더러 최근 행정의 전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행정현실에서 이러한 제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위원과 기관의 전문성 또한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종래의 인사행정의 통일성확보와 실적주의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집권화가 효과적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규모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관점에서 분권화에 대한 요청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인사행정의 중립성의 확보라는 측면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중앙인사기관,   인사관리,   인사행정,   중앙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