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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청구
(3)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4) 체당급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5) 귀화허가신청서 접수거분처분 취소청구
(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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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관계기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이행됨
③행정질서법 : 형법에는 없는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 형법총칙적용X,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함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①부과금 : 어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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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결정
※ 결정의 례외
3. 취 하
4. 불복의 제한
5. 신청비용
V. 다른 절차와의 관계
1.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2. 심판절차의 중지 등
3.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의 특허정정심판의 문제
[표 1] 정보제공제도와 특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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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행위(附款)를 위법한 것이란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A시장의 점용료부과 행위 즉, 부담유보의 적법성 문제를 살펴보고 甲의 점용료부과행위를 목적으로한 취소소송이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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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2. 체납처분
① 재산압류
② 압류재산의 매각
③ 청산
3. 체납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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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그리고 그 성질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과 함께 손행배상이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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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라도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반면에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자가 중대하면 법원이 무효로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여 위헌소원심판의 ‘재판의 전재성’을 긍정한 바도 있다.
Ⅴ. 결 론
쟁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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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①전환이 처분청의 의도에 명확히 반하는 경우, ②관계인에게 원행정행위보다 불이이익으로 되는 경우, ③흠있는 행정행위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을 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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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에 이의가 있는 더에는 단행법이 정하는바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며 그 취소를 구할수 있다. Ⅰ.서
Ⅱ.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Ⅲ.行政上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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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이의 신청으로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등 다수).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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