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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이미 폐지되었다.
金 鐵 容(建國大學校 法大 敎授·法博) Ⅰ. 문제의 소재
Ⅱ. 토석채취허가의 법적 성질
1. 예외적 허가
2. 근거법령의 취지
3. 검 토
Ⅲ. 신뢰보호원칙
Ⅳ. 취소소송
Ⅵ.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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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심판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공법학회
황순섭(2011),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관할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육군 Ⅰ. 개요
Ⅱ.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Ⅲ.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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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었다.
의 처분주체는 경찰, 행정기관, 군부대를 포함한 모든 국가공권력이었다. 이승호, 우리나라의 보안처분류 제재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처분대상자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23면.
부랑아수용처분(복지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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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갖 지 않는다.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쟁송은 행정계획이 집행단계에 이르렀을 때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당해 행정계획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사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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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⑸ 위법한 명령처분의 취소·정지권 등
상급기관의 명령·취소·정지에 대한 異議에 있는 地方自治團體長은 15日이내 大法院 提訴可能하다. Ⅰ. 序 說
1. 地方自治의 意義
2. 地方自治의 沿革
Ⅱ. 現代에 있어서 地方自治
1. 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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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격
3.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Ⅲ. 실체적 권리구제의 신종수단
1.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보상
2. 결과제거청구권과 희생보상청구권
Ⅳ. 손실보상 VS 손해배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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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서울: 대영문화사.
윤덕중, \"일제 식민통치의 관료제와 한인관료\", 「한국 행정문화의 형성과 성격」,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 17집.
이한빈(1968), 「사회변동과 행정」, 서울: 박영사.
정시채(1986), 「한국행정제도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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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효과의 승계인정여부가 문제됨.
- 승계긍정시 사정을 모르는 승계인의 권익을 해하게 되는 점
- 승계부정시 행정목적의 신속한 실현이라는 요청이 저해
② 승계긍정설(통설)
현행제도하에서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을 고정하는 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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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한국부패학회, 한국학술정보(주), 2004.
부패방지백서, 부패방지워원회, 2002.
부패학, 김영종,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2002.
행정문화의 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본 행정윤리의 방향, 김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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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심사처리의무
행정청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여 처리할 의무를 진다.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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