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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있는 행정행위(과세처분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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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7)준용규정
3.권한쟁의심판의 결정
1)결정정족수
2)결정의 내용
3)결정의 효력
4.제3자 소송담당
1)의의
2)입법례
5.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
1)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2)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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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치절차에 해당한다(정보공개법19조②). 정보공개심판으로는 거부처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을 고려할 수 있다.
⑶ 행정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김복근은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의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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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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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1. 건강보험의 성격 및 기능
2. 목적 및 연혁
3. 적용대상
4. 급여의 내용
5. 보험재정
6.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7.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의 문제점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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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공권력적 사실행위
2. 공공시설의 설치․폐지
3. 행정규칙, 법규명령
4. 행정계획, 일반처분
5. 사법행위
-개별적 사례-
1) 통치행위
2) 의회의 의결
3) 법령․조례 등
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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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3)형식
(4)출원
(5)효과
(6)특허의 갱신․양도
(7)허가와 특허의 구별
공통점: 차이점
㉠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기속행위․재량행위
③구체적 행정행위 여부: ④출원요부: ⑤규제목적․대상사업: ⑥효과: ⑦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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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그러므로 보상 규정을 결하고 있는 위법한 재산권 침핸느 위헌이며 이것에 기하여 수용 처분이 이루어지면 위법이며 당사자는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상 당해소송에 관해 취소 소송만 행할 수 있다.
Ⅲ.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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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보호
(1) 서론
(2)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3) 건축허가처분취소 여부의 판단
3. 일조권의 공법적 보호를 위한 개선점
(1) 원고적격의 확대
(2) 법령과 조례내용의 강화 필요
(3)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의 필요
(4) 헌법소원 가능 여부
Ⅴ.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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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사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발동하지 않을 것을 명하거나 처분의 권한이 없다는 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적극적 형성판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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