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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의미한다.
Ⅵ. 재결의 대한 불복
재결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는 금지되며,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에 의해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①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②부작위에 대해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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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2) 처분의 성질은 각 행위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것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처분과 행정쟁송
공권을 부여한 행정청을 재결청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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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
(1)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3. 하자의 승계문제
(1) 과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2) 개별공지가 등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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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의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조합을 상대로 이미 출자한 분담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등에는 현재 소송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고는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행정청의 처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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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도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불가쟁력. 공정력 등을 가지고, 또한 쟁송판단행위로서 형성력 등의 효력을 가진다.
5. 재결에 대한 불복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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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수용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환매권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수용목적물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에 속한다고 한다.
(4)환매권자
환매권자는 수용 당시의 원래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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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외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감사원심사청구를 거쳐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http://www.chilgok.go.kr/tax/guje/right.html
http://www.taxboy.co.k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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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통 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
① 관념의 통지 : 특정한 사실에 관한 관념을 알리는 행위
ex)특허출원의 공고, 토지수용 사업인정의 고시
②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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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교환·분합·구획변경, 지목·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이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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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한 다. 국세의 불복제도
Ⅰ. 심사청구
1. 심사청구인
2. 심사청구기간
3. 심사청구결정의 형태
⑴ 각하결정
⑵ 기각결정
⑶ 처분의 취소 등
4. 이의 신청
Ⅱ. 심판청구
1. 국세심판의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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