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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 것도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송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점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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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니라 재심의판정이다. Ⅰ. 서설
1. 문제점
2. 현행법의 태도
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
1. 의의
2. 구체적인 예
Ⅲ. 원처분주의의 예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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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있을 것이다.
Ⅲ. 독일의 가명령제도
독일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수익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가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민사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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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검토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처럼 협의의 소익을 완하하는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Ⅲ.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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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처분권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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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소송요건 구비여부)」
⑴ 문제점
①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 되며,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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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권한의 승계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①단서).
Ⅶ. 행정청의 소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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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4.27, 97누6780).
2. 대집행종료후(협의의 소의 이익)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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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0조는 행정소송과 그게 관련되는 배상청구의 병합청구를 ‘관련청구의 병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위법한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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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에 대한 동종업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여부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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