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소개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문제점
2. 현행법의 태도

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
1. 의의
2. 구체적인 예

Ⅲ. 원처분주의의 예외
1. 의의
2. 구체적 검토

본문내용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이를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감사원법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심의판정에 대하여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니라 재심의판정이다.

키워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원처분,   재결,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