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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무효 등의 확인 및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성력).
7. 제3자에 대한 집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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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통제
가. 행정적 통제
_ 감독권이나 행정절차에 따른 통제가 가능하다.
나. 사법적 통제
_ 행정규칙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성질의 것일 때, 이를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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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법18③)는 다음과 같다.
①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관련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거친 경우
③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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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2 행정심판 재결등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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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단수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법한 단수처분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3. 한계(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 여부)
현대 복지행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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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형태
⑴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된다. 다만,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은 ‘작위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바, 甲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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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 (취소심판)
[422]
_ 3)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 취소심판
_ 4)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 취소심판 취소소송
_ (2) 위의 4가지 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행정심판법은 ③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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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또한 확약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행위로 보지 않지만, 확약을 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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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당해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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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행정규칙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이를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에 의한 통제방식이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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