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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소24①).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신청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수익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의 결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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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되지 아니한다(노정법 제86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내린 각하 또는 기각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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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 사 건 명 :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 판례 : 행정심 판례
★ 사건처리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
★ 사건번호 : 행심 제2012-384호
★ 재결일자 : 2012. 12. 11.
★ 청구 취지 : 피청구인이 2012. 10. 16. 청구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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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은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서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 제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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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1심사건, 누 : 행정 항소사건, 두 : 행정 상고사건 등이다. 이곳에서 보는 판결은 대부분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인데, 자음 ㄱ, ㄴ, ㄷ 은 각각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을, 모음 ㅏ, ㅗ, ㅜ 는 차례로 민사, 형사, 행정소송 다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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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합 계
2000년
1,666
3,559
794
1,498
1,035
3,291
100
1,214
3,595
11,562
2001년
2,906
6,864
537
1,735
1,205
3,365
119
1,232
4,767
13,196
2002년
2,291
7,952
507
1,700
1,038
3,688
124
1,210
3,960
14,550
2003년
2,993
8,083
519
1,539
1,459
3,890
117
1,260
5,088
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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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르거나 법원을 통해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차별적 처우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back pay를 지급해야 한다.
4) 민사소송제기(3년 이내 사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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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개입
14. 조합활동의 범위와 그 정당성
15.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16.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17. 노동조합의 해산과 합병, 분할, 조직변경
18. 노조의 통제권
19. 단체교섭의 의의·기능·방식
20.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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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르거나 법원을 통해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차별적 처우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back pay를 지급해야한다.
④ 민사소송제기
피해자는 가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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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소정의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 소정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하여 청구를 각하하였다. I. 序 言
II. '알 權利'의 性格과 內容
III. '알 權利'의 憲法的 根據
IV. 情報公開請求權의 憲法直接的 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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