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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검토의견
노조의 설립시기를 해제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을 취하면, 신고서 접수시에 노조가 설립되므로 3일이 경과하더라도 노조가 설립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3일 경과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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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한 규약의 변경·보완에 관한 명령을 감안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③形式的 審査主義說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신고서류에 따라 설립신고의 형식적 적법성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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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는 바, 보완 또는 반려 등의 의사표시 없이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헌법 제33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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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 보완요구에 대하여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동법 §12 ③)
【참고】30일 이내에 행정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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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위에서 살펴본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이 기간 내에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관청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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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환경운동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국정홍보처
열린사회시민연합
없음(민간지원 예산)
단독계약
행정자치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녹색소비자연대
단체설립 지원
산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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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행정관청은 그 기간(3일) 경과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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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http://www.mogaha.go.kr/
3. 법제처 - http://www.moleg.go.kr/ Ⅰ. 서론 - SH 공사의 조사ㆍ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Ⅱ. 본론 1 - SH 공사에 대하여 (일반내용)
[1.] SH 공사의 개관
1. 설립근거
2. 일반내용 (의의)
3. 설립동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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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형식적 요건
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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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조법 제12조 제3항을 근거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2) 독자성 부정설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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