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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다.
-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받는 경우 관계국가공무원의 파견이 가능하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자주 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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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침시행)
지방자치단체 급수조례에 따라 영업용 2종으로 적용되는 유원시설업의 수도요금을 영 업용1종 또는 욕탕용으로 변경
관광시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의 신규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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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시민연합\"의 추천으로 공공서비스 혁신분야의 아·태지역 대표기관으로 수상하였다.
- 우리 나라 정부기관이 국제기구로부터 받는 최초의 상으로서 국내·외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또한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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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관리 프로그램 작성 등 추가사항이 있지만 이는 자체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전 부처 공통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등에서 개발 보급한 시스템이므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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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산하의 행정조직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적절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 확보로 그들의 need를 수시로 확인, 전달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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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과 예산낭비
3.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낭비
Ⅲ. 지방정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예산낭비
1. 예산편성
2. 예산의 심의 및 의결과정
3. 예산의 집행과정
4. 결산검사 및 승인과정
Ⅳ. 행정영역의 방만한 확장에 의한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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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만들어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고 있다.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는 웹사이트,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침해를 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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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산하의 행정조직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지방화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 되고 있어 민간기관 이용프로그램, 복지서비스 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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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15조 5항).
(4) 감사에 의한 통제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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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 면적을 새로이 정한 결과 변경전의 면적과 변경 후의 면적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1.면적의 측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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