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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의에 젖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솔직히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무지 많이 있지만 지원정책은 탁상행정으로 처리하다보니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정책에 환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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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법, 박영사, 2008.
김용섭,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저스티스 통권 제81호, 2004.
남준희, 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 2009.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신현호, 의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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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간의 분쟁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2000년 4월 25일 자치단체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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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제도, 집문당, 2005.
심준섭, 환경분쟁 조정제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치과 진료위험도 조사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 2007.
이상미, 간호윤리와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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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6.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행정자치부, 1998. 6
7. 지방조직개편지침보완사항, 행정자치부, 1998. 7
8.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 행정자치부, 1999. 6
9.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행정자치부, 2000. 3
< 其 他 >
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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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분석
1. 경제적 부담(비용-편익배분의 형평성)
2. 정치적 압력
3. 상위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4. 지역이기주의-님비와 정부간 분쟁
5. 공동이익(또는 공동위험)
6. 민주적 의사결정
7. 합리적 분쟁조정제도
IV. 요약 및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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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지, 1(1), 72-94. I. 서 론
II. 본 론
1. 의료분쟁의 원인과 예방
1) 의료분쟁의 원인
2) 의료분장의 예방
2. 의료분쟁의 해결제도
1) 사적 합의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의료분쟁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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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있어서는 광역단체 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자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3) 한국의 분쟁 조정 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 관해서는, 그 사전적 조정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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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조정의 신청은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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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이후 공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공제회는 의료사고와 분쟁의 증가에 따른 자구책으로 환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 협의, 조정 기능과 병원 점거 등의 난동을 방지하고 조정결과에 따른보상금 지급, 사고에 대한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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