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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9
2,405
1,596
1,102
2,405
1,596
1,505
라. 지적약도 간행 및 판매사업
행정자치부는 \'99. 7. 10. 지적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록신청”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여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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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한 의결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법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4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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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론, 성림출판사, 2006.
류병찬, 최신지적학, 건웅출판사, 2006.
박세진, 법적주소전환을 위한 실태분석 및 로드맵 수립연구, 행정자치부 용역보고서, 2007.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활용가이드, 2013.
최용규, 토지등록을 위한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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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
자격제도의 변천
자격별 직무범위
지적기술자의 징계
1) 징계사유
2) 징계의 종류
3) 징계의 시효
40징계절차
지적정보센터
보칙
제44조 (지적위원회)
제4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45조의2 (성실의무 등)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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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채우석 , “행정절차법상 정보공개”, 2002.5
박종보 , “공동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1999.10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1999
다. 기타
행정자치부 , “ 2005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05
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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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 청구
라. 조세소송
Ⅲ. 결 론
1. 조세와 국민경제
가. 조세부담과 국민부담
나. 조세의 역할 정립
다. 조세체제의 정비
2.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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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지식의 강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단순한 소개 영업직으로 인정하는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의 역할이 소개하는 수준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법률이 복잡해지고, 부동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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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지식의 강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단순한 소개 영업직으로 인정하는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의 역할이 소개하는 수준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법률이 복잡해지고, 부동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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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법의 발달 과정)
Ⅲ.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보험급여
5. 비용
6. 심사 및 재심사청구: 권리구제
Ⅳ.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문제점
2.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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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위 1 및 2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통지
(3) 불복심급구조의 위치 :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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