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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의결(또는 동의)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셋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제주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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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예산사용기간 3개월 이내)
4. 지방예산의 원칙과 내용
(1) 지방예산의 원칙 행정자치부(200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참조
예산원칙이란 예산제도 운영시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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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2)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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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기채승인을 해주기 위해 채무부담지표를 계산하는 정도이다. \'지방채 발행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채무부담률지표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수입총액에서 지방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4년간 평균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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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을 법령규정에 의해 제약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 된다.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치분합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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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각부
대통령의 통할하에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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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모금 활동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배분의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배분의 내용을 조정해 나가야 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개별 모금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모금회는 개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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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로의 법개정
(2) 지역개발금고(가칭)의 설립- 지방채 관리 전담 부서 설치
2. 행정관리상의 과제
(1) 지방채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
(2) 지방채 관리 조직의 정비
3. 유통상의 과제
(1) 신용평가제도의 정착
(2)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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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15조 5항).
(4) 감사에 의한 통제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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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어야 한ck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시 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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