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municipal bond/local debt, 地方債] 보고서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채의 의의
1. 지방채의 개념
2. 지방채의 특징
Ⅲ. 지방채의 종류
1. 발행하는 회계에 따라
2. 발행방법에 따라
(1) 증서차입채(차입금)
(2) 증권발행채(지방채 증권)
3. 상환방법에 따라
4. 기 타
Ⅳ. 지방채제도의 운용절차
1.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
(1) 지방채 발행계획의 의의
(2)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과정
2. 지방채 발행계획의 심사와 승인
(1) 지방채 발행계획의 심사
(2) 지방채 발행계획의 협의
(3) 지방채 발행계획의 승인
3. 지방채의 발행과 소화
(1) 지방채의 발행
(2) 지방채의 소화
4. 지방채의 상환과 관리
(1) 지방채의 상환
(2) 지방채의 관리
Ⅴ. 지방채의 운영현황
1. 총 괄
2. 내용별 분석현황
(1) 회계별 현황
(2) 상환기간별 현황
(3) 사업별 현황
(4)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5) 이율별 현황
(6) 차입 재원별 현황
3. 시도별 지방채무현황
Ⅵ. 지방채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
1. 법령상의 과제
(1) 포괄적인 기채승인제로의 법개정
(2) 지역개발금고(가칭)의 설립- 지방채 관리 전담 부서 설치
2. 행정관리상의 과제
(1) 지방채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
(2) 지방채 관리 조직의 정비
3. 유통상의 과제
(1) 신용평가제도의 정착
(2) 투자 유인 방안의 확립
(3) 외국채권시장의 적극 활용
Ⅶ. 결 론

본문내용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으며, 그 구체저거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령상의 과제
(1) 포괄적인 기채승인제로의 법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발행계획을 제출할 때부터 내무부와 교섭해야하고 승인액의 범위 내에서 다시 지방의회는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기채사업에 따라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방채발행 승인권은 내무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하여 당해 광역 자치장의 책임 하에 승인토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역개발금고(가칭)의 설립- 지방채 관리 전담 부서 설치
안정적으로 지방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채인수를 전담하는 금융기관설립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채를 인수하는 공공자금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개발금고를 설립하면 정부자금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투자사업을 위한 저리융자가 당장 어려우면 원리금 상환이 비교적 확실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익성공채나 재정력이 취약한 약소단체에 대한 저리융자만을 담당하고 점진적으로 지원가능영역을 확대해나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벨기에는 "시읍면금고"를 영국은 "공공사업기금"을 일본은 "공영기금금융금고"를 일찍이 운영해 오고 있다.
2. 행정관리상의 과제
(1) 지방채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
지방채발행제도의 문제점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승인주체와 계획주체와의 괴리를 들 수 있다. 수립시 각급 자치단체의 지방채담당자와 내무부의 승인업무담당자 그리고 재정경제원의 주무담당자들이 지방채 계획치를 서로 검증하는 자치의 도입으로 계획제도의 실효성 을 높일 수 있다.
(2) 지방채 관리 조직의 정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담당관실이나 예산계에서 지방채 업무를 담당케 하고있는데 이들이 공모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의 폭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채관리조직을 일원화하여 전담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담당자를 두고 교육훈련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3. 유통상의 과제
(1) 신용평가제도의 정착
지방자치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평가와 공표는 다음 몇가지 이유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저하게 낮은 신용등급을 받은 지방자치의 경우 단기적인 경상경비나 소모적 증비를 조달함에 있어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과도한 지방채발행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신용평가제도는 지방정부의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정확한 평가와 함께 수익성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고 폭넓은 재정상의 자율성을 갖게됨을 물론 노력여하에 따라 지방채를 통한 재원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경영의 효율성에 높은 관심을 가진 지도자를 선호하게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를 보유하게된다.
셋째, 외국채권시장에의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양호한 신용등급의 획득이 필요하므로 재정상태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높은 인식이 필요하다.
넷째, 금융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필연적으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국내진출을 가져온다. 우리 나라 정부기관에대한 신용평가업무를 외국기관에 의존하는 것은 엄격한 국부의 손실뿐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 상황뿐 아니라 잠재 수표나 잠재 세입 즉, 추가적인 지출 및 세입 과 지방재정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종합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2) 투자 유인 방안의 확립
현재 우리나라 지방채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이 공모에 의존하지 못하고 강제첨화 소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방채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한데, 시장금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별사업마다 사전에 수익성을 분석하여 기채를 통한 투자재원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사전심의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채 공모소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3) 외국채권시장의 적극 활용
외국채권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호조건의 투자재원율이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반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는 국내의 좁은 국내채권시장을 놓고 경쟁하거나 강제소화방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채권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의 저리자금을 확보키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 배치 하여야하며 지방채 증권의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유통가격과 절차를 형성할 수 있는 전문 딜러와 브로커의 육성이 필요하다.
Ⅶ. 결 론
지금까지 지방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운영실태 및 지방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민들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켜줄 재원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세수결함 및 지방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채의 활용은 건전 재정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 전에 계획적인 운용과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며, 지방채의 시장성, 안전성, 유동성등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양식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민관합동 지방채인수단 및 자문관의 구성, 운영 지방채 전문보증보험제의 실시, 지방채권 이자소득감면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배, 『지방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전략』(충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논문, 2000)
박응격, 『지방행정론』(신조사, 2001)
손희준외3, 『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2001)
이수연, 『지방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충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논문 1999)
정세욱, 『지방자치행정』(법문사, 2002)
행정자치부 사이트 자료실
통계청 사이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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