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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6
1. 법원또는 법관의 면전조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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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 피고인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및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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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2. 결과
Ⅷ. 향후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개정 방향
1.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2. 훈련 분야
1) 통보
2) 이의에 대한 협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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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에 관한 자문
○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법률자문
※참고문헌
1. 고수현(2006), 『새로운 노인복지론』, 양서원.
2. 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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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내용
⑶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
1) 의의
2) 대상
3) 기록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
4) 열람 †등사의 방법과 절차
⑷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Ⅴ. 변호인의 지위강화
1.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의 강화
⑴ 소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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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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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목차
1.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1) 국가소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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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변호인의 고유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에 속한다.
(3)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
1) 수사절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규칙 제96조의21)에 참여할 변호인 및 체포 구속적부심사(규칙 제104조의2)를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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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반증할 수 없다. (대판 1990,2.27, 89도2304) 一.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대판 1985. 12.24, 85도2178)
Ⅰ. 서론
Ⅱ. 본론
1.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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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에 대한 원조 및 제2차 피해자화 방지
2)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3)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관여
나. 수사경찰의 피해자대책
4. 형사사법제도와 일반적인 피해자대책
가. 고소․고발사건의 적극적인 대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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