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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은 311조~316조까지입니다. 1. 추정과 간주에 대해 비교 설명
2. 실적에 따른 보수 지급에 대한 본인의 의견
3. 사법보좌관에 대해서
4. 법과 도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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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쓸 수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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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Ⅱ. 법원(法源)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의 주체
Ⅰ. 법원
Ⅱ. 검사
Ⅲ. 피고인
Ⅳ. 변호인
제4절 형사소송의 절차
Ⅰ. 수사
* 친고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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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때에는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결론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은 보강증거로서 그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다.
二十. 공판조서의 증명력 (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대판 1995.4.14, 95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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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이 개시하여야 할 범위 역시 확대되었다.
최종적으로 1996년 형사절차및수사법(Criminal Procedure and Investigation Act 1996)이 ‘정식기소사건’과 ‘약식기소사건 중 피고인이 무죄답변을 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측이 증거조사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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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법 제51조).
(3)송검
1)의의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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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간이공판절차
(1) 의의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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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제184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여기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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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관하여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하게 된다.
(2) 수사종결의 방법
수사를 전개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고 그 사건을 처리한다.
검사의 수사종결의 방법은 공소를 제기하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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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증인신문의 이동
4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44. 공소권 남용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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