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에 있어서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후에 신문할 수 있고(제161조의2 제2항, 제5항)，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4) 공소장변경요구
「형사소송
|
|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행사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Ⅶ.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公的 형사사법이 확립된 오늘
|
|
|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증거보전
(1) 증거보전의 이해
(2) 증거보전의 요건
(3) 증거보전의 절차
(4) 증거보전 후의
|
|
|
4. 진술서…………………………………………………………………………………………11
(1) 의 의…………………………………………………………………………………………11
(2) 적용범위…………………………………………………………
|
|
|
4조). 가납의 재판은 상소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제448조, 제451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
|
|
|
형사소송법」제216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판 1989.3.14. 88도1399). 실황조사서가 검증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4) 감정서
①
|
|
|
형사소송법을 준용(안 제2조)
나.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군검사의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다. 군검사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사건 송치 전후의 수사지휘(안 제54조, 제55조)
라. 재정신청에 있어 항고
|
|
|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헌재는 적법절차의 헌법적 의의에 대하여「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
|
|
|
형사소송의 구조와 변호인
(2) 변호인제도의 강화
Ⅱ. 변호인의 선임
1. 사선변호인
(1) 선임권자
(2) 피선임자
(3) 선임의 방식
(4) 선임의 효과
2. 국선변호인
(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2) 선정의 사
|
|
|
456조). 정식재판의 청구가 부적법할지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은 실효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