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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단체협약서 제28조 제2항은 “회사는 조합원을 신규로 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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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것이고 그 침해 정도가 발행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3> 이사회의 결의의 효력
① 절차상 하자
이사회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다. 그러나 전환사채 발행은 회사 외부적 거래행위이므로 회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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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이 반드시 현지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와 부품을 제품생산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2/ 현지자회사가 공장입지를 선정할 때, 공장의 확장 및 자동화와 같은 현지자회사의 운영능률과 직결되는 의사결정을 할 때도,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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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등기하여야 하며,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해서는 주식의 병합에 관한 이들 규정을 준용한다. 이익소각의 효력은 강제소각인 때에는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하며,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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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이를 ‘법률상 제한’이라 한다),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이를 ‘내부적 제한’이라 한다. 법률상 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상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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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설령 분할회사의 일부 영업을 출자받으면서 그 상호를 속용하더라도 상법 제42조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 채권자이의절차와 연대책임이라는 강력한 분할회사 채권자보호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분할과 이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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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수 있고(상법 제355조 제2항), 발기인등의 자본충실책임·손해배상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5) 설립 후의 절차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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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 2). 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 모집설립절차
3) 발기설립절차
2.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1) 의사결정기관
2) 업무집행기관
3)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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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 위 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다.
) 大判 1990. 12. 7, 90다6095
2. 해고동의조항과 징계거부권
1) 해고동의조항의 효력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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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자금 및 완제품 구매 자금 별로 융자한도를 산정한다. 또한 포괄금융의 경우는 업체별로 융자한도를 산정하게 되는데 내국신용장의 개설한도는 산정된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II. 실무상 유의사항
1. 개설절차
가. 개설의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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