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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행사 문제의 쟁점
1. 문제제기
1) 징계권의 근거와 기능
2) 근로관계의 특징
3) 징계권행사의 사유와 문제점
4)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의 문제점
2. 징계권과 질서벌의 특질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제학설
1. 징계권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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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
Ⅲ.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의의
2. 행정주체의 종류
3. 행정객체
Ⅳ. 행정법관계의 특질
1. 의의
2. 법률적합성
3. 국가의사의 공정력(예선적 효력)
4. 국가의사의 확정력(존속력)
5. 국가의사의 강제력
Ⅴ. 공권과 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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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한 것은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고유의 징계권행사로 보여질 뿐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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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징계절차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방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와의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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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징계절차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방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와의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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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은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양을 위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부모 징계권’이 교육 및 양육을 위한 수단으로 허용되어 ‘징계’를 핑계로 아동학대라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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