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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논문을 마친다. 1. 서 론
2. 연료공동구매 논의가 대두하게 된 저간의 사정
3. 전 세계 유연탄 시장의 변화
4. 연료통합구매회사와 발전소전문건설회사의 설립을 위한
몇 가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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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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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중략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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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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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제395조의 적용요건
(3) 요건
1) 외관의 존재(사용)
거래의 통념상 회사대표권의 존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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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을 시작했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여직원들의 출산 휴가의 경우, 제대로 된 규정이 없었고 복지제도가 미비했다. 현재는 여직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출산 휴가 규정을 세우고, 출산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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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이 공포된 뒤 제정할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단위학교예산회계제도 연수를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연수이다. 학교 예·결산 심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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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vgl. BT-Drucks. 13/4942, S. 58.
14) BGBl. 1, 1992, S.1301.
15) (수익의)박탈이 직접적으로 행위관련한 수단보다 더 넓게 인정되는 것처럼 그러한 상한선의 확정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vgl. Kilchl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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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자본총액이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자본의 감소는 물론이고 증가의 경우에도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한다. 그 외의 사항은 주식회사의 규정이 준용된다.
(3) 자본과 재산의 관계 : 자본과 재산의 관계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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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해설, 업무참고자료, 감독총괄국 IT검사국, 2001
◈ 문종진, 전자금융의 진전과 금융기관의 발전전략,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8
◈ 이상제, 전자금융의 발달과 시장균형, 한국금융연구원, 2000
◈ 제일금융연구원 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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