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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시스템 사고』, 집문당, 2000
김용운, 『김대중 자서전Ⅰ』, 인동, 1999
김호진, 『한국의 대통령과 리더십』. 서울 : 청림출판, 2006
김병문.2012.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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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영삼은 외환위기라는 한계를, 김대중과 노무현은 대북 퍼주기 햇볕정책이라는 일부 비판과 경제성장의 둔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결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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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은 정치만을 위한 외교, 보여 주기식의 외교, 나들이식 외교가 아니라 실리적이고 경제적인 외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Ⅹ. 결 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사회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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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회담
10·4 남북 공동 선언(2007)
·제2차 남북 정상 회담(2007)
·햇볕 정책 계승·발전, 개성 공단 건설 실현
·서울에서 문산까지 광역 전철 개통(경의선-동해선 복구)
이명박 정부
대북 강경 정책
추진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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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김영삼 정부
북한 핵 개발 의혹, 김일성 사망 -> 남북 관계 경색
김대중 정부
금강산 관광, 제1차 남북 정상 회담(615 남북 공동 선언)
노무현 정부
개성 공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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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기조를 유지, 핚반도 평화체제를 제도적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변화시켰다. Ⅰ. 남북교류의 정권 별 특징
1. 박정희 정권
2. 젂두홖 정권
3. 노태우 정권
4. 김영삼 정권
5. 김대중 정권
6. 노무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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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에 비해 행정의 민주화이념이 강조되었다. 정부기능의 축소, 인력의 감축, 행정절차법의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규제개혁 등 다방면에 걸쳐서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김대중 정부(1998-2002)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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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 공모나 사원지주제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국주의 자본의 언론참여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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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립 차원에서 인신 구속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노무제공 거부 형태의 단순한 노동사범에 대해서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이는 달리 표현하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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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북 경제교류·협력은 1988년 ‘7·7선언’을 통해서 노태우정부에서 시작되어 김영삼정부를 거쳐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노태우정부는 북방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과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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