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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올바른 개혁을 이끌고,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기업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해당 공기업마다의 문제점을 단순히 비효율성이라는 일반적 잣대로 재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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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민영화추진방안」, 1997.
나. 논문
김기흥, "한국공기업 민영화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0. 학위논문(석사)
서지연, "일본통신산업 민영화정책 집행의 한계에 대한 연구 -신제도주의적 접근법에서 본 NTT-NTT FAMILY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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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주체와 국민들이 민영화 집행과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하는 일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이다.
결론 : 국내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방향
앞서 살펴본 국내 공기업의 문제점과 민영화 추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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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사적자본의 필수공공서비스사업 지배 - 사회통합정책의 포기
2.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
3. 과정의 불합리성 - 정책결정의 비민주성 = 사회적 의제의 관료적 결정, 헐값매각 논란
4. 오진에 따른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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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이유
Ⅳ. 글로벌시대 노동의 의미(역할)와 노사관계의 변화
1. 지식 근로자
2. 지식창출 극대화를 위한 노사관계
① 생산차원
② 분배차원: 持分賃金의 원리
Ⅴ.지식경제 시대 한국 공기업의 바람직한 모형: 사례분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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