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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표갑수(2012)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성영혜 외(2010) 아동복지, 동문사
윤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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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이 같은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신고율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가해자의 인권 침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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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보호의 중심이 피해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 인권위는 인권침해사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성범죄 현실과 피해자 인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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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화학적 거세와 인권
Ⅷ.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1. 이중처벌의 문제점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3. 기본권 침해문제
Ⅸ.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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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만일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조치로서 범인의 검거는 물론이고, 피해자 보호를 신속히 하여 성폭력으로 인한 제2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제도 즉 성폭력 재범 우려가 높은 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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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회. vol 1(2), pp82-105.
이금옥(2006). 인권침해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 헌법학연구 vol 12(5), pp. 243-272.
이은순(2009).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경험한 퇴소에 따른 어려움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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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범죄자의 신상공개, 2008년 7월 6일자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921359823&cDateYear=2008&cDateMonth=07&cDateDay=06
노컷뉴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공익상 허용, 2007년 4월 3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78075 Ⅰ.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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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4. 성폭력 피해 후유증
5. 성폭력 발생 요인
6. 성폭력 예방 및 대책
7.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성폭력 처벌의 차이를 통한 나의 견해
8. ‘전자팔찌’의 인권침해 논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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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아동 성범죄 문제, 나아가 아직도 음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1. 대한민국은 지금 ‘도가니 열풍’
2. 도가니의 배경 ‘광주 인화학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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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적 학대
1. 아동 성적학대의 정의
2. 아동 성적학대의 성격
1) 가해자들의 특징
2) 원인
3) 조치 및 예방법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
II. 성 학대의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영향
1. 행동적 증상
1) 유아기 및 취학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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