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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Protection)에 있어서도 추후 이번과 같은 관계당국의 과감하고 전향적이 정책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1. 서론
2. 아동 성폭력 실태
1) 피해 현황
2) 아동 성범죄자 사례 분석
3) 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
4)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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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료 및 부모치료 프로그램.............................................12
6)각국의 성폭행범 처벌 ......................................................13
2. 2010년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통계............ ...........14
1) 피해자연령,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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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실태
(1) 우리나라의 법제 - 성폭력 특별법
(2) 우리학교의 규정 - 고려대학교 규정
(3) 우리나라의 성폭력 상담소
(4)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Ⅷ. 대안
(1) 제도적 차원
(2) 의식적 차원
B. 노동과 여성의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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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 각년도」
15. 경찰청, 2003통계
16. 경찰청, 「아동 성폭행 진술녹화 기록 자료집」, 2004
17. 한겨레신문
18. 지영환,경찰대학교 수사교육담담, 문화일보 기사“성폭력 인식변화와 경찰수사”
19. http://한국성과학연구소
20. http://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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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감금 등 드러나는 인권침해에 대해와 후원금 착복 등에 대한 것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추후 sbs 뉴스추적팀과의 결합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아동학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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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7)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8)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Ⅶ. 성폭력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Ⅷ. 전자팔찌 및 화학적거세와 인권존중
1.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
2. 인권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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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센터\' 10곳을 전국에 설립하고,어린이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 및 검찰에 \'아동전용조사실\'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커튼,카펫,벽지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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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성희롱 피해에 대한 극복방안
1) 성폭행의 극복방안
(1) 정책적 개선방안
(2) 관련기관의 측면
(3) 프로그램의 측면
(4) 새로운 프로그램의 운영
2) 성희롱의 극복방안
(1) 개인적 차원의 성희롱 정책 개선 방안
(2) 기관차원의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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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자가 다시 나타나서 폭행할 수 있다는 불안, 두려움이 크다.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변인의 보호와 도움이 절실하다.
- 가해자의 신분을 모르므로 성병감염, 임신, 에이즈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⑨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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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던 사이 이제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법률은 법률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체계를 갖게 되었고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중처벌, 과도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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