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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이익을 I. 서론
II.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의 특성
4. 신자유주의의 기본 철학
5.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1) 자본의 세계화
2)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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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함으로서 민주화되고 개방화된 남한의 인권상황과 비교 시켜 체제 대결에서의 우위 확보와 국제 신뢰를 통한 통일외교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한 한국외교의 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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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레짐이 만들어 질 때는 신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강대국의 헤게모니가 필요하지만 일단 레짐이 형성되면 권력구조와는 별개로 작동할 수 있다.
△ 국제 환경 레짐 : 자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규제할 목적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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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중앙과 지방정부간 이양 및 협력 체제 구축 방안, 한독사회과학회
- 박홍엽(2009),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갈등 및 협력요인 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 조상제(2009),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방안,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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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레짐과 NGO 의 역할,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38집 1호, pp.127-146. ◆ 목 차 ◆
Ⅰ. 세계 속의 무력 충돌과 인권
1. 인권이란?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 국제적 · 非국제적 무력충돌과 인권 피해
(1)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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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다른 신자유주의 이론보다 학계나 정책 결정자 집단에 비교적 폭넓은 의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신자유제도주의자들은 국제레짐과 국제제도가 국내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을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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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칙
1. GATT의 일반적 성격
2. GATT의 주요 원칙
1) 무차별 원칙
(1)최혜국대우 원칙(MFN : Most-Favoured Nation)
(2) 내국인대우 원칙(NT : National Treatment)
2) 수량제한 금지 원칙
3) 관세인하 원칙
4) 공정무역 원칙
(1) 긴급수입제한(Safeguard Provision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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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칙 21
모든 국가는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의해 자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따라 개발할 주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규제가 타국의 환경이나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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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레짐의 한계와 더불어 개별 국가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References
도재진, 논문 - 국제 환경분쟁 실태 분석, 2000
이신화, 논문 - 환경 안보의 이론과 실재, 안보학술논집
이신화, 논문 - 평화의 새로운 위협(환경, 난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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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법질서 - 전통적인 연원
2) 새로운 국제 환경법질서 - 비 전통적인 환경법 연원
4. 국제환경법의 환경오염 규제기능과 한계
1) 환경오염 규제기능
2) 국제법의 한계
5. 국제환경 분쟁사례
1) 핵실험 사건(1974년)
2) Lano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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