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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에 따른다.
200 . . .
(갑)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대한상사
(을) 서울특별시
한국전기 주식회사 1. 수출대행계약서
2. 수출물품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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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서면을 이용하지 않고 구두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재합의 역시 서면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중재합의는 반드시 분쟁발생 전에 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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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Sale Contract)도 “The date of Bill of Lading
shall be taken as conclusive roof of the day of shipment”라는 문언을 삽입하고 있다.
2) 증명방법
① 선적선하증권 혹은 적재필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의 경우는 실제로 선적의 일
부 일(日附日)을 선적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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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
⑶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⑷ 고지 의무와 담보
⑸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⑹ 보험 계약 청약 시 기재사항
⑺사례
⑻ 해상손해
⑼ 전손과 분손
⑽ 비용손해(Expense Loss)
⑾ 공동해손
⑿ 협회적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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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즉, 출점계약속에 사이트 소유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승인권을 보유하는 규정을 삽입하거나 예상되는 사이트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체 면책한다는 것 등을 상세히 삽입한 “출점계약”을 체결해 둘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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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용과 운임을 지급해야 하며, 위험의 분기점은 FOB조건처럼 본선의 난간이 되고 있다. 용선운송시 과거 제공하였던 용선계약서 사본 제공의무는 “Incoterms 2000“에서는 삭제 생략하였다.
나. 운임 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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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중 미화 140,400달러를 미지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계하면 미화 279,714달러와 금 477,420원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다.
6. 수입냉동고등어의 도착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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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의 커미션이 추가로 지급하는 사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쩔 수가 없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고 직물하자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나는 이 사건을 왜 중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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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자기에게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의무(예컨대 B7에 규정된 매수인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건, 또는 ②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B5) 다만, 위험의 조기이전은 물품이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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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승계)
18. 제18조(신탁계약의 해지)
19. 제19조(신탁계약의 종료)
20. 제20조(수탁자의 통지)
21. 제21조(위탁자의 신고 의무)
22. 제22조(관리방법의 변경)
23. 제23조(신탁계약약관 변경)
24. 제24조(위약 등에 대한 배상책임)
25. 제25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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