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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논의
(1) TRIPs 이사회(Council for TRIPs)
(2)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3)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3. 우리의 대응
Ⅲ.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1. 경과
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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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종 국제준칙들이 확립되어 오다가 1989년에 이르러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됨으로써 기존에 권리의 대상이던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1991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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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에 대한 法的 規制
1. UN과 테러리즘
2.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지역협정과 유럽협약
3.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미국의 노력
Ⅴ. 테러리즘과 自衛權
1. 무력금지와 허용기준
2. UN헌장 51조
3. 자위권의 행사요건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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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외국판결승인제도
Ⅴ.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의
2. 제정경위
1) 초기 논의
2) 취업국과 송출국의 견해 차이
3. 비준현황과 비준운동
1) 비준현황
2)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UN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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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동향
2) 한국 청소년 인권교육의 실태
3) 국제기구가 제안한 청소년 인권교육
4) 한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 교육의 모색
5. 인권 교육 내용
1) 인권교육내용의 학교 급별 전개
2) 인권교육의 영역과 학습단계
3) 인권교육의 학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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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NGO와의 협력
5. 국제기구 자체의 역할과 기여
6. 한국의 국내인권의 신장 노력
Ⅸ. 향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
2. 북한의 대응논리에 대한 맞대응 논리 개발
3.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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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등 사회사업에 대한 원조, 어린이 권리선언정신에 의거한 아동권리보호 증진이다.
3. 기타
이외에도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경제협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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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2.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노력
1) 유엔환경계획(UNEP)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3)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4) 세계무역기구(WTO)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 유엔개발계획(UNDP)
3. 국제환경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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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상 자결권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 25권 제1-2호, 1980 0. 들어가며
1. 분리적 자결권(a right of secessionary self-determination)의 정의와 성격
1-1. 분리적 자결권의 개념
1-2. 법적 권리 vs 정치적 원칙?
1-3 자결권은 '對世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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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의미
1.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2.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Ⅲ. 아동권리와 인권 침해 사례
1. 우리나라의 사례
2. 외국의 사례
Ⅳ.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 주체별 노력
1. 국가(보건복지부)
2. NGO
3.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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