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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호적법 폐지에 따라 동법 부칙 제9조에 제88조의 규정이 이 규정으로 인용됨)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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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등의 다양한 가족의 존재방법을 포함하기 어렵다.
2. 1인 1호적
개인 한 명에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으로 여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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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기재요령
<부록1> 건설/제조부문 노임단가(2001. 9.1. 공표)
<부록2>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노동부, 2000)
Ⅷ. 기 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2.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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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대신 호적이 전산화됨으로써 호적 편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호적 전환이 용이해졌다. 대법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시간은 약 3년, 비용은 약 240억원이 소요(1인1적제와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동일)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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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폐지되었다.
한편 현행 스위스 민법은 제331조 이하에서 가장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자동으로 인정되는 가장권, 즉 가부장적 가족제도와는 전연 무관한 것이다. 제331조에 의하면, 가족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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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폐지되었다.
한편 현행 스위스 민법은 제331조 이하에서 가장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자동으로 인정되는 가장권, 즉 가부장적 가족제도와는 전연 무관한 것이다. 제331조에 의하면, 가족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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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폐지되었다.
한편 현행 스위스 민법은 제331조 이하에서 가장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자동으로 인정되는 가장권, 즉 가부장적 가족제도와는 전연 무관한 것이다. 제331조에 의하면, 가족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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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기재사항)
_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본적
_ 2.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_ 3.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_ 4. 호주 및 가족의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_ 5. 호주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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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대신 호적이 전산화됨으로써 호적 편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호적 전환이 용이해졌다고 한다. 대법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시간은 약 3년, 비용은 약 240억원이 소요(1인1적과 기본가족별 동일)될 것으로 전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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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실현이다.
2)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이다.
3)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6 . 다른 나라의 가족 제도의 예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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