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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련 법규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을 넘어, 기업의 투철한 윤리 의식, 정부의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의지, 그리고 국민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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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으로서 절차법상의 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
(2) 발생원인과 그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설(다수설, 판례)
2)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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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대표적 제도이다.
이에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결혼한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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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노령연금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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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등
을 추가함.
고. 지상파방송업자의 성범죄예방 홍보물 송출의무 위반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 청소년의 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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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입양아를 위한 교육 및 양육방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기관마다 책정한 입양보상비가 모두 다르므로 이의 일원화된 기준설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입양기관과의 공동협의체를 설립하여 그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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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자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보건소장 귀하
귀하께서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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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으로 시설의 입소 대상과 우선 입소, 보육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수납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에 대한 규정이다. 관계법으로 아동복지법이 있다.
(6) 정신보건법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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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한다.
4.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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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1
박진아 : 국제인권규범의 서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6
박찬운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한양대학교, 2006
신희석 : 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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