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제
제4장. 호주제 폐지의 추진방향
1. 입법부에서의 접근방향: 공청회 개최 및 법조문 개정
2. 정부에서의 접근방향: 공청회 개최 및 개정안 제출
3. 민간 시민단체의 접근방향: 헌법소원과 시민운동
|
|
|
제1절 여성과 법
1. 여성과 관련된 법률
2. 여성복지와 관련된 법률
제2절 여성복지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정폭력방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 국민연금법
4. 가족법
5. 성매매보호법
제3장 결론
* 참고문헌
|
|
|
구체적인 경우
1)이혼원인과의 관계
2)면접교섭권의 남용
3)부모의 재혼
4)양육비지급과의 관계
2. 면접교섭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변경
(2)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3)이행명령
V. 준용규정
[참고문헌]
|
|
|
유류분 반환청구권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3. 반환청구의 방법
4.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5.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
|
|
성과 본제도(민법 제781조)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며 취가혼과 처가입적혼인제도(민법 제826조 제3항 제4항)는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_ 위와 같은 개정과 관련하여 호적법과 가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
제정·개정과정
1. 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필요
2. 구한말까지 시대별 호적제도와 가장권의 형태
3. 일제 식민지통치와 호주제도의 정착
4. 해방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그 후의 개정과정
Ⅳ. 호주제의 위헌성
1. 가족법에 있어 헌법
|
|
|
가족법, 법문
유정, 단권화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이상석, 약혼결혼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URL주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박수진 법률사무소 http://www.lawincheon.com/
로마켓
|
|
|
가족법개정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여되고, 친권도 남녀 차별없이 평등하게 보장되므로 간통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과 이혼 등으로 처리해도 될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되어 있다.
조사통계수치를 살펴보자.
1
|
|
|
가족법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혼인은 단순한 민사소송에 불과하게 되고, 그 성립요건도 완화시켰으며, 근친혼인금지범위도 축소되었다. 또한, 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혼도 자유롭게 되어 재래의 교회에 의한 혼
|
|
|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점, 가족법연구 제10호.
양부 호적에 올리는 친양자법, 중앙일보, 2001.5.21.
이희배, 호주제도개혁의 이념적 논거와 그 수정내용, 가족법연구 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1990.
이희배, 한국가족법의 제문제, 일신사, 1976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