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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통합?공유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만들고, 동시에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완전히 구현해야 할 것이다.
Ⅶ.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첫째,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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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시켜 증권분쟁조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다른 공공기관형 분쟁조정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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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충돌조화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이창범, 2003b).
이러한 근거에 따라 프라이버시 감독기구의 공사부문 분리안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의 수집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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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전도된 형태로 개인정보보호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더 큰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더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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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인터넷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ㆍ유포 행위 처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설치 등 기존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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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모든 활동과 생각까지도 분석,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유전자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시의 문제는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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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재조정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당장이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곱째, 암호기술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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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수집한 신용정보를 모아 가공한 후 다시 금융사에 제공하는 개인신용평가(크레디트뷰로) 같은 신용인프라도 신용카드산업에 든든한 힘이 된다. 한신정 한신평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은 금융거래 인구 90%가량의 신용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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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어 문제가 발생하자 명단을 공개하고 제도적 개선을 해 왔다.
국가공무원 퇴직자 인재뱅크 추진회의(의장 관방장관)는 1월 31일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이 재취직 할 경우 퇴직시 직급, 재취직 회사의 기업명과 직위 등 개인별 정보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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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을 반대하는 입장과 근거-------4-7쪽
1. 인권침해
1)NEIS 시스템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2)NEIS 시스템의 위법적 성격
2. 예산낭비 초래
3. 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의 반 교육적 성격
4. 교원 노동 통제(전자 통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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