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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구의 설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감독기구의 존재는 전자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관건이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은 회원국이 독립된 감독기구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통합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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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용진, 1999, 경영혁신과 정보기술, 학문사
* 최계영·홍동표·배찬권, IT의 활용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경제 연구원, 2004, IT산업 발전의 동인과 정책적 시사점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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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활동 을 모니터하고 조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함
- 감독기구는 조사권, 명령권을 가져야 하며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가져야 함
□ 국제 동향
1. OECD
o OECD는 1980년 9월 23일 ‘프라이버시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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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통합?공유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만들고, 동시에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완전히 구현해야 할 것이다.
Ⅶ.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첫째,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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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시켜 증권분쟁조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다른 공공기관형 분쟁조정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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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충돌조화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이창범, 2003b).
이러한 근거에 따라 프라이버시 감독기구의 공사부문 분리안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의 수집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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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전도된 형태로 개인정보보호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더 큰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더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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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유포, 인터넷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ㆍ유포 행위 처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설치 등 기존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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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모든 활동과 생각까지도 분석,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유전자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시의 문제는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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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재조정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당장이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곱째, 암호기술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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