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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의료급여 전체 수급권 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주치의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주치의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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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조재정의 확대
(5) 관리체계
① 의료급여대상자들의 후견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
②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전담하는 공식적인 정부부처, 관계기관, 관련 연구소 등 설치 및 설립 운영
③ 의료보험관련 업무의 통합관리
④ 의료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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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을 구체화 한 것이 의료급여제도이다.
참고문헌
박정호(2003).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보건복지부(2007).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조경애(2003). 의료급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빈곤과 건강.
신영석(2010).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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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지역-직장 간 형평성을 개선 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기금 용도에 맞게 흡연관련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검진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개선하도록 하였다.
2)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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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나남, 1993
김현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구순자, 「저소득취약계층 의료급여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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