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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결정 또는 허가 없이는 그에게 요청된 수사 활동에서 또한 그 수사를 근간으로 한 사법절차에서 이동되거나 해임될 수 없다.
2. 경찰의 수사제도
스페인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가 있어서 예심판사나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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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는 외부적 시민통제장치가 없고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권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며 검찰은 자체수사관을 다수 보유하는 등 이로 인한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어 인권보장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5)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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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는 외부적 시민통제장치가 없고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권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며 검찰은 자체수사관을 다수 보유하는 등 이로 인한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어 인권보장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5)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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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의 형사 사법 체계 정합성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2019
12. 김영수, 국민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방안, 동아대 법학연구소, 2018
13. 장영수, 검찰 개혁과 독립 수사기관(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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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자치경찰제와 독자적 경찰수사권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시·도 지사 소속하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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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비롯한 제도적 개혁은 민주주의와 경찰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국민입장에서 국민편익 위주로 현행 수사의 독점구조를 조정하여 검·경에 수사권을 분리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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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에 대하여 도도부현지사의 종합적 조정권이 인정된다.
(4) 범죄수사
범죄수사에 있어 「형사소송법」제1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찰이 제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제2차적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192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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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권 발동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적합성 - 수단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필요성 - 최소 침해의 원칙,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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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를 입은 상태에서 검사
정밀 검사
살인, 강도, 마약, 조직폭력 등
중범죄나 위험물 소지 우려자
탈의실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를 입은 상태에서 정밀하게 검사
이밖에도 여성의 경우는 여성경찰관이 남성의 경우 남성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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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2. 일본의 수사권 독립
1) 수사체제의 변천
(1) 1945년 패전 이전의 수사체제: 검찰제도의 도입
일본은 1872년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사법직무정제를 공포하여 법원과 검사국을 분리하였다. 원칙적으로는 검사는 공익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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