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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경찰의 관계 > 황영구, PASS 수사Ⅰ, 2005, p26
국 가
내 용
영국
잉글랜드
▶ 검사 : 소추권
▶ 사법경찰 : 수사권
▶ 형식적실질적 : 상호협력관계
▶ 사법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
스코틀랜드
▶ 국가검찰관 : 기소권, 수사의 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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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다르다. 또한 검찰과 경찰간에 수사에 있어서 호주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즉 호주 연방경찰이나 기타의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었을 때에만 검찰은 기소가 가능하게 수사제도가 이루어져 있다.
※참고문헌
이황우, 비교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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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92형 제 891호, 히로뽕 마약사건, 1992)
14) (부산지방검찰청, 92형 제1002호, 히로뽕 마약사건, 1992)
15) (부산지방검찰청, 90형 제 289호, 살인사건, 1990)
16) 서울=연합뉴스 (2004/12/27)
17) 국가마약퇴치정책 최창원 P4 ~ P8
18)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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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이 진실을 밝히고 그 판단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구 본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엠파스 http://www.empas.com
Daum 카폐 『특별검사제도』게시판 및 자료실 Ⅰ. 서 론
Ⅱ. 특별검사제도
1. 특별검사제도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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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국을 살펴 보았는데, 이는 피해자지원제도를 경찰과 검찰이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지는 것이 흥미로웠다. 또 가정폭력사범의 경우 경찰수사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에게 기소 요청을 할 수 있었다. 국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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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의 문제
(2)조직폭력배의 마약류 거래 개입
(3)청소년들의 마약 남용 문제
(4)중독자의 치료와 재활문제
3. 마약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1)수사상의 문제의 대응방안
2)조직폭력배의 마약류 개입 철저 차단
3)청소년들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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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제척·기피
수사절차에서는 기피절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또 사실상 관철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의자는 검찰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검사장에게 편파적인 검사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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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 http://www.empas.com/
다음검색 : http://www.daum.net/
네이트검색 : http://www.nate.com/
법무부 : http://www.moj.go.kr/index.php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대법원 : http://www.scourt.go.kr
사이버수사대 : http://www.cybercrime.go.kr
대검찰청 : http://www.sppo.go.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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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하며 검시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으며,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위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국가들은 검시제도의 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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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관리는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지휘 통제를 받아 범죄수사를 하고 있으며, 경찰은 전체범죄의 95%이상을 직접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기능이 검찰에 예속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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