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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선으로 형량을 낮추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까지 하향조정하였다. 최근에는 구속영장 기각 및 보석제도의 허용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재판받을 길이 열리고 있다. 더욱이 주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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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 글머리에
2. 재판에서 시민참여 : 배심재판의 도입가능성 및 필요성
3. 검사의 기소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률적 통제 및 시민적 통제
4. 법관, 검사의 인사에서의 시민참여, 외부인참여
5. 재판에 대한 권력기관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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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역량과 노하우는 쉽게 길러지지 않는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들을 수사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경험,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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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과도하게 수사에 집중되어 있는 인력을 검찰 본래의 기능인 공소유지에 돌리고 법정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기능과 내부체계의 구조조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수사의 많은 부분은 경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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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의 개선방향”, 법조춘추 제136호, 1998, p47.
또한 검사는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사를 주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무관행상 대부분의 사건을 입회서기가 신문하고 검사의 피의자 신문으로 기재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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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하게 하는 경우, 자칫하면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 수 있는, 법 집행 왜곡의 방지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손으로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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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제도를 눈여겨 봐야하는 이유는 분단 현실을 겪었고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미리 겪어낸 시 대적 배경이 우리의 것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다.
독일 경찰역사, 조직관리, 인사관리, 검찰과의 관계, 교통경찰 등을 두루 살펴보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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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외부적인 기관인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권고적 효력만 있어 사실관계의 파악, 증거조사부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아니라면, 외부 인사를 참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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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간접적으로 통제 할 수 있다. 주검사는 사실상 경찰을 통제 및 지휘하는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은 검찰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검토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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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지휘를 받게 될 경찰관의 범위가 법원조직법 제 152조와 각주의 법규명령에 의하여 정해진다.
4) 검찰의 협력공무원범위를 정한 각주의 법규명령
검사의 수사상 지휘를 받게 될 경찰관의 범주를 규정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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