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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7조 제4항).
4. 일본
1) 법정근로시간 단축 현황
일본의 법정근로시간 40시간제는 11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원칙적으로 94. 4. 1부터 주40시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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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 중“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법률규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있어서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1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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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관련 논의는 법정근로시간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사실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해 논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또는 수단의 하나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노동계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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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확대, 연장근로 상한선·할증률 조정 등에 대하여 협상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가 먼저 협상을 요구해 오는 경우 이를 즉시 연맹에 통보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5일제와 관련하여 노동조건을 후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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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로의 촉진
단시간근로법은 노동성의 행정지도와 사업주의 노력의무에 의존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단시간근로법 제3조는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그 취업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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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일 노동한도가 9～10시간을 넘지 않으며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나라라 하더라도 주당 최장 노동시간한도는 45～52시간에 불과하여 애초에 우리나라와 같은 장시간노동이 가능하지 않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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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여 노사자율로 합리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하는 것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⑥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전문직, 관리사무직 등도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비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⑦ 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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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
1. 근로시간 단축의 노동 비용 효과
2. 근로시간 단축의 생산성 효과
1) 노동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2) 자본 및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3.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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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창출 및 내수촉진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육성 등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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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7
◎ 서영주, 한국의 노동시간단축 사례연구와 노동정책과제, 숭실대학교, 1999
◎ 정경영, 소매업 생산성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1986
◎ 최상식, 한국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현 실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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