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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들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경찰권이라는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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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새 정부의 일반과제로써 자치경찰제도의 확대 및 강화 방안을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Ⅲ. 결론
1.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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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그 산하에 업무를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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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했다. 제주도 전역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담고 있으며 외교 국방을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제주만이 독자적 정책·행정을 펼 수 있도록 특화했다. 제주형 자치경찰제 모형은 국가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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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서도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자치경찰제는 주민 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이다. 국가경찰 보다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 방범, 수사, 교통 등과 같은 민생치안 서비스의 질과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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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의 문화적 속성이나 준군대적 경찰조직의 특성 등은 권한과 기능의 위임, 배분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정치적 저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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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도 재원수입을 확충하기위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도 약하여 지방이 스스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Ⅳ. 결론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가 추진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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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론” 김종수 교수님 저 - p.70
이와 같이 자치경찰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부분이 아닌 그 간접적인 비용 등은 국가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 사무중복의 문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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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3명을 추천하고 당연직위원으로는 행정부지사 부시장와 지방
경찰청 차장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자치경찰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심의. 의결 기구로써의 역할을 한다.
시 군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의 참여기구로써 지역치안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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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의 목적
Ⅱ.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논의
- 1. 김영삼 정부
- 2. 김대중 정부
- 3. 노무현 정부
Ⅲ. 현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
- 1. 자치경찰 추진방안
- 2. 자치경찰제 도입 비교
Ⅳ. 결론
- 1.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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