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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1. 지역안정 및 주민봉사에 관한 협의사항
2.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의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 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IV. 경찰집행기관
1. 개요
집행기관(executive branch)이라 함은 의결기관 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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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한국경찰체제의 발전과정 및 향후과제/김진혁/2004/한국경찰학회
경찰조직론/신현기/2007/법문사
선행정학/김중규/2007/애드민 Ⅰ.序論
Ⅱ. 미군정하의 경찰
1.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2.미군정하의 警察의 問題點
(1)경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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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서장은 행정관청으로서 1991년 이전에도 우리 경찰에서 유일하게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다. 배 경
제헌국회는 ‘정부조직법기초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조직법의 제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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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1. 경찰행정청
1) 경찰청장
2) 지방경찰청장
3) 경찰서장
4) 해양경찰청장
5) 해양경찰서장
2. 경찰의결기관 : 경찰위원회
3. 경찰협의기관 : 치안행정협의회
4. 경찰집행기관
1) 보통경찰집행기관
2) 특별경찰집행기관(特別警察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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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축적인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제약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유명무실
경찰관서간 중복사무 과다
운영상의 치안활동체계 및 지원체계의 미비
2) 운영상의 문제점
지휘체계의 다중성
수사권 배분의 문제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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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과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 개선에관한 사항, 경찰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과 기타 행정자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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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얻지못하고 시·도지사이 보조기관에 불과 하였다.(1991년 이후에 와서야 관청이됨). 단, 경찰서장만은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관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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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얻지못하고 시·도지사이 보조기관에 불과 하였다.(1991년 이후에 와서야 관청이됨). 단, 경찰서장만은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관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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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얻지못하고 시·도지사이 보조기관에 불과 하였다.(1991년 이후에 와서야 관청이됨). 단, 경찰서장만은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관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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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관리하에 경찰사무를 관장하므로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고 경찰청은 시행기관으로서 각각 동일한 사무를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독립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이자 국가행정 조직법상 특별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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