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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1) 교육의원 일몰제
2) 교육의원 ․ 교육감 후보자 경력제한 폐지
3) 교육감 선거 후원금 모금 허용
4)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연계방안 미비
5) 기초단위의 교육자치제 미실시
7.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1) 미국
2)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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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택권 및 사학의 자율성 제한 문제는 교육의 다양성과 직결돼 있다. 이와관련 평준화 해제론자들은 평준화가 교육내용과 방법의 획일화를 가져와 교육의 다양성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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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1)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2)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2020년~)
3. 특목고, 자사고 실태
4. 특목고, 자사고 폐지 찬반의견
1) 특목고, 자사고 폐지 찬성의견
2) 특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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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낮은 학교의 경우 교사, 교실, 재정투자 등의 투입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이들에게 맞는 학교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6 고교 평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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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것이다. 일부 대학들이 주장하는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에 서열을 매겨 학생 선발 때 그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평준화 체제를 뒤흔드는 제도다
◎ 한겨레
- 3불 정책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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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것이다. 일부 대학들이 주장하는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에 서열을 매겨 학생 선발 때 그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평준화 체제를 뒤흔드는 제도다
◎ 한겨레
- 3불 정책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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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공동체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교육비의 국가 부담 또한 필요한 과제이다. 현 시대에서 기초학력으로 인정되는 수준인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의무 교육을 의무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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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택제 & 고교 평준화
1. 고교 선택제의 개념 및 목적
2. 고교 평준화의 개념 및 목적
3. 고교 평준화 현황
Ⅲ. 고교 평준화의 장점
1. 고교입시 과열 완화
2.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3. 학교 간 교육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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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제도 역시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여 그 기본적 취지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 앞서 말한 여러 면에서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꾀해야 할 것이다. Ⅰ. 고교 평준화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Ⅱ. 고교 평준화에 찬성하는 평준화제도 강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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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야기하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1. 교교 입시 평준화 제도란
(1) 고교 입시 평준화 제도
(2) 제도 도입의 이유.
2. 평준화 제도의 도입 및 추진과정
(1)평준화 제도의 도입
3. 평준화 제도에 관한 쟁점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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