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생활시설 193개소 및 장애인복지관 92개소)
○ 연 교육가능인원 : 총 41,040명(기초과정 34,200명, 전문과정 6,840명)
Ⅲ. 결 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기본욕구인 자기실현을 위해 기회의
|
|
|
고용주의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 차별 불법화
□ 고용주에게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업환경에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을 할 의무 부여
□ 이 모든 사항은 독립적인 장애인 권익 위원회(Disability Righ
|
|
|
실현함
7.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서비스 공급을 향후 5년 2배화함
8. 영세사업장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
9. GNP 대비 복지재정비율을 현재의 약 2%에서 5%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확보함
10. 기타
|
|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2003~2007)'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나머지 309개 열차역은 2005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현재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장애인고용
|
|
|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은 인간다운 사회보장으로 잡을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을 위한 기회의 보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의 의료, 교육, 재활 간의
|
|
|
회 구성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치료비, 장애인 보장기구 및 시설 등의 구매로 인한 추가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 보장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5)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통해
|
|
|
장애인 복지는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여 제공되고 잇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 대다수가 넘는 상황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 한다
2. 장애인 문제의 해결방안
1) 장애인복지의식의 과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진정한 평등과 기회균
|
|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3, pp.71-78.
윤점룡 외 2인, 『특수교육 진흥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6.
양종의(1992).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의 과제. 특수교육학회지. 13(1), 153-159.
장애인 복지 대책 위원회(1989). 교육기회의 확대. 특수
|
|
|
장애인의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인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7.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 여성의 문제점과 대책
여성 장애인들의 낮은 교육 수혜로 인해 직업훈련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없고, 이로
|
|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은 “궁극의 원리” (장애의 원인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의미), “정상화의 원리”, “기회 균등” (기회균등의 문제는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 그 자체에서부터 요구된다)이라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