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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 등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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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외 1명(200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호주 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 Ⅰ. 한미일(한국미국일본) 장애인고용촉진
1. 한국
1) 법제도 도입의 배경
2) 장애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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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제외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 ③항에는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지급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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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은 ADA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균등의 정책적 목표 아래 지원고용을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달리 장애인만을 위한 관계 법률을 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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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비장애인이 장애 및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더불어 살기 위해 어떤 행동과 인식을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도용, 고용촉진법을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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