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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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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결은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74조, 제76조 제7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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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
- 법정대리인
-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의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호가를 받은 자
22.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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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원. (202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할과 현황.
고용노동부. (2023).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근로복지공단. (2023). 산재보험제도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이정우. (2022).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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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기금 중장기 자산운용전략 연구용역』
감사원 (2007), 『산재보상 및 지원실태』
노사정위원회 (200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최종보고서』 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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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Ⅱ. 권리구제의 유형
1. 이의신청과 심사 및 재심사청구
2. 법적 쟁송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
Ⅲ.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의 내용
1. 절차기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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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및예방심의위(노동부)→장관자문심의기구(보험사업중요사항심의)
(4대보험 심사·재심사 청구)
1심
심사·재심청구기간
재심
행정소송제기기간
고용
심사관(30+10)
안날~90
심사위(50+10)
안날~90
산재
심사위(60+20)
안날~90
재심사위(60+20)
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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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보냄.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고용보험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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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 2003
류상열,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2003 1. 사회보장제도의 주체
2.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3.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4.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5. 사회보장제도의 성격
6. 결론 및 조사 후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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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의 직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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